진실인정 및 결정 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피고의 문서 제출 방해에 대하여 진실인정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취 지

1. 원고의 재건축 동의서는 피고가 위조한 것이다.

2.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진실인정

원고는 "재건축 동의서의 위조 여부"의 입증을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명령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350조에 따른 진실인정의 결정을 구합니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결정문 명시 판단의 필요성 (제208조·제224조)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의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 및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4조는 그 규정을 결정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그 판단의 취지와 범위가 기록상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른 명시적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3. 신청 취지 해석에 관한 절차적 유의점

본 신청은 본안 판단 자체가 곤란한 진실인정 사정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취지를 축소하거나 달리 해석하여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 취지가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진실인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신청의 적법한 절차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거나 형식적 사유로 배척하는 것은, 판단 대상을 선별하는 취사 판결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4. 불허 결정의 불복 가능성

본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제449조(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 대상입니다.

5. 결론

신청 취지에 반하는 경우, 법관기피신청 및 항고·특별항고로 위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